"문재인 외교부, 인민재판식 표적·함정감사"… 전직 외교관들 감사 촉구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의 이재춘·조원일·김석우 공동대표가 14일 '외교부 감사 비리 개혁을 요구하는 전직 외교관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 시절의 외교부 비리 행태를 폭로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전직외교관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사파 문재인정권 시절 그들의 지시에 맹종하던 강경화 전 장관의 친중·친북성향으로 우리 외교에서 국가이익이 무시되고,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반역적 '무뇌외교'로 일관하는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전직외교관모임은 이어 "외교부는 자체 정화 능력이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낙인 찍혀 감사원이 감사관을 파견하는 현상을 강 전 장관이 교묘하게 이용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부의 전통과 조직문화를 부정하고 표적·함정감사를 감행하도록 함으로써 외교부 조직 파괴와 국가 이익 훼손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은 소위 '갑질'사건을 기폭제로 삼고 '적폐청산'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해 주사파 정권에 줄 서는 친여(與) 성향 공무원들 및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을 이용해 전무후무한 공무원 조직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한 전직외교관모임은 "적지 않은 재외 공관장들이 정권 차원의 적폐몰이 대상이 돼 회복할 수 없는 희생양이 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외교관모임은 이 외에도 문재인정권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한 '인민재판식' 감사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 공정한 조사 없이 제보자의 무고성 주장, 함정감사로 중징계 처분 △무고 당한 공관장의 반증자료는 무시, 외면하면서 정당한 자기 변호활동을 '2차 가해'로 규정 등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 때 외교부 감사관실이 행한 부실, 편파감사의 폐해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문재인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내 비자 비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관장 지휘권 행사를 비리나 '갑질'로 둔갑시킨 것은 정당한 지휘권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규정·양식 준수에 관한 재외 공관의 '냉소주의'와 '보신주의'를 확산시키고, 우수 직원 이직 유발로 외교부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국가이익에 기반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요한 공직사회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 분위기 확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국가에 대한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공관장들이 겪는 억울한 명예훼손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들은 △문재인정권 당시 외교부 감사업무 비리 실태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착수 △장관 직속 감사비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반영해 향후 외교부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포함한 '외교부 감사백서' 발간 등을 권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러한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외교부가 조직문화를 일신해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소신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답받는, 신나게 일하는 선진문화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외교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