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은 거짓말"국민의힘 "위원회 차원서 고발 검토"… 민주당 "자제하라" 반발
  •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라고 지적하며, 국토위 차원의 고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띄우며 맞불을 놨다.

    국토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이번 국감의 대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지만, 지난 7월 취임한 만큼 직전 수장이었던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개회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띄웠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 이쯤 되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감정법률 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곧장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발언 자제를 요구하며 이 대표 육탄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감사를 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관여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상태로 재판 중이니 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로 진행되기 바란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한 답변 중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고발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발언했다고 같은 달 27일 고발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9월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들을 제시하며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됐다"며 거듭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했다.
  •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띄우며 받아쳤다. 2016년 당시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의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억~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며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산지를 형질변경하려면 지자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듯 35년간 보유하고 토지 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것인지 경기도 차원에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시·군 종합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이고 특정 감사는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 종합감사에 양평군이 있는지, 양평군이 특정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