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자진월북' 각본 짜서 조작"…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중간 감사 참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고리로 "청와대 등 국가기관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13일 내놓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에서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하여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을 겨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며 "설마 했는데 역시인 감사 결과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혼신의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기습적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이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영배·송기헌·윤건영·윤영덕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에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 관련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해경 등의 초동조치가 모두 부실했고, 그사이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씨 유족은 지난 6일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이씨의 자진월북 결론을 내리는 데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