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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北에 보고했다… "김제남을 육성해서 반미 대중투쟁 지도하겠다"

'알박기' 논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일심회 1심 판결문'에 등장"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美 핵잠수함이 남조선에 입항한다는 정보 받았다" 보고도

입력 2022-10-11 14:37 수정 2022-10-11 16:31

▲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2007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일심회' 간첩단의 핵심 포섭 대상이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탈원전론자'로 알려진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불과 석달 남겨둔 지난 2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07년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주범인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김 이사장이 수차례 언급된다.

일심회사건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으로, 마이클 장과 함께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미국 국적인 마이클 장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서약한 인물로, 2007년 4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내린 1심 판결문에서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대로 △△△(김제남)에게 장군님(김일성)의 위대성 고양, 백두산 삼대장군 사상 등을 집중 교양시키도록 지시" "조직에서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이 북한 간첩의 포섭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분석을 지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기금도 관리, 집행한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신한울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등의 이력 때문에 임명 전부터 전문성은 물론 업무 관련 객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정부 기관장이 간첩단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도마에 오른 만큼 김 이사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마저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인물이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인사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김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김 이사장에게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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