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이번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또 권력형 성폭행" 질타

조은희 "광주판 민주당 권력층 성범죄" vs 민주당 "광주시민 모욕"… 행안위 '고성'"이재명 성남FC 의혹, 3년 수사하고도 불송치" 비판에… "尹 장모 부실수사" 반박도

입력 2022-10-07 15:54 수정 2022-10-07 17:05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당시 문재인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시작했지만, 3년여의 수사 끝에 결국 지난해 9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기 남부경찰서가 7개월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3일 경기 남부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성남FC는 이 대표의 개인 구단이다. 국제 마피아를 후원하는 성남FC 직원이 여러 가지에 이용됐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과거 정부는 경찰을 이용해서 이런 권력비리를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주물렀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부실수사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혹은 2016년 당시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의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청이 이 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청장은 2018년 당시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은 지난달 2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사건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사건을 빼닮은 광주판 민주당 권력층 성범죄사건"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어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후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인적 사건을 '광주판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이 "광주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신경전이 펼치쳐지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걸핏하면 사과하라고 한다"며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의 공방전이 끝나지 않자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준비된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을 지켜 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