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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전현희 추가 고소… "文도 고발할 것"

피살 공무원 유족 "조사 거부한 文, 검찰 고발… 감사원법 위반"유족 측,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실 항의방문하기도이래진 씨, 6일 중앙지검서 '서해 피격' 관련 노영민·이인영 등 추가 고소

입력 2022-10-06 12:06 수정 2022-10-06 12:06

▲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 관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6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과 관련해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래진 씨, 文정부 노영민·이인영·김홍희 등 추가 고소

이씨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각각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공모 사실을 파악하고자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김 전 청장의 경우 당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점, 전 권익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역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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