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국감 증인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야당 "우려했던 대로 증인·참고인 불출석 노골화… 동행명령 발부해야"장상윤 교육차관 "연구윤리 검증,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 기관 책임"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 증인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도피'로 규정했다. 반면 여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는 어떤 이유서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논문 의혹, 해당 대학에서 이미 결론 내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당 대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며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여사가 현재 대통령 부인이지만 석사·박사 학위 논문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민간인일 때의 논문이 왜 국감 대상이 돼 논란이 되는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주요 국감 증인들 도피성 출국" 주장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불출석을 '도피성 출국'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14일 초청이 이뤄졌다"며 "그쪽에 회신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간 것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감 증인에)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해외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 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10월23일 오는데 네덜란드·핀란드·영국·미국·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출장을 가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비판했고,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참고인의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면서 "내일 몽골 대학 개교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김 여사 논문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현재 해외출장을 떠난 상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남은 증인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동행명령 출석을 요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남은 것은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 교수는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교육부 "정부가 논문 검증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교육부를 향한 질의에서도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내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 기관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논문 검증, 연구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지침 등이) 계속 강화돼왔다”고 전제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 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서 연구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또 "정부가 이것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자정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