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의혹' 前부산지검 검사… 공수처,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 했다.

27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직무대리 이대환)는 윤 전 검사를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 외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했고, 이후 다른 사건 공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체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검사가 이런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봤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1부장직무대리는 "선행사건은 수사기록 내부 표지 한 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기소한 내용은 그 민원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가 분실한 사건의 서류라고 믿게끔 하려고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직무대리는 이어 "수사기록 내부 표지 위조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의 사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고소인,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별도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