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박물관' 설립, 文정부서 추진 멈춰...北 눈치봤나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5000만원가량을 들여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을 실행, 2019년까지 박물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인권박물관 건립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25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18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박물관 건립의 시급성·타당성이 갖춰지면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박물관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박물관 건립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장관의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건립을 일단 보류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의 대화에만 신경쓰느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물관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역사와 기록물·사진 등 각종 자료가 전시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민의 영상증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소개될 계획이었다.

지난 13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배급제·무상치료제 등 북한의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개처형에 강제 동원돼 사형 집행 과정을 강제로 목격한 사례는 지난 2017년 1월 실태조사 실시 이래 지속적으로 증언이 수집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자국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방한 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2일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쉬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료를 망라해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으로 4년 만에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인권의 집단 유린'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