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 개편에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로 인하 ▲주식 양도세 면세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정책과 관련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주요 세제정책에 따른 법 개정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 개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다수당'임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당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수 개편안과 관련 "많은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 개혁에 포함돼 있다"며 "법인세의 경우 과표 구간, 세제 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투자 증대와 일자리 기반 확충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에게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21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김대중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며 "세제 개편안에서도 소득세에 관해서는 중산·서민층 대상 세액감면이 훨씬 크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의 (법인세를) 깎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마치 부자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세제정책을 두고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 '국민 갈라치기'라고 맞대응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 핵심 취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전반적인 법인세 완화는 현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전 세계의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 더이상 법인세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