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수사 지휘했나"…한동훈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수사 지휘에 대해 정파적 접근 같다며 선을 그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날 한 장관에게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도록 해서 수사 지휘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것 아닌가"라며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윽박질렀다.

김 의원은 전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검찰이)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착수도 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하고 있다. 추가 기울어져 있는데 보고만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몇 년 동안 끌어온 사건. 이 정부의 문제는 한두 달 전에 고소·고발된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전 법무부 장관들에 대한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또 한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 기간에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당연히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깊이 논의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정을 잘 지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뜻하는 검수원복에 대해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동훈 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며 자신을 사자성어에 빗대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혼자 아니라고 하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잘못돼 외환은행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외환은행이 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담당 검사로 장관도 있다"고 한 장관을 겨눴다.

김승원 의원은 "외환은행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나온 2800억원 배상 판정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가 유죄가 돼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이 대표자를 다른 사람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시 외환은행 대표자는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소를 한 것이다. 론스타에 대해 유회원(전 대표) 씨를 비롯해 유죄가 나왔고 론스타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인가"라며 "외환은행이 유죄가 나온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과는 무관하다. 제가 한 주가조작 비리는 유죄다. 그것 때문에 론스타 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잘못된 기소로 무죄가 돼 우리가 론스타와의 중재판정에서 50%의 책임을 지라고 판정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모래알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승원 의원이 "이강호 전 외환은행장 등은 무죄를 받은 게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저희가 마치 우리 내부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인 양 이 단계에서 후벼파기 시작하면 저희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것.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민주당 의원들 일대일로 붙으면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 없다" " 웃기네. 한동훈만 나오면 민주당 교육받는다" "한동훈에게 질의할 때는 공부 더하고 나와라. 바보 되잖아"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