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회, 박원순 재임 당시 조례 조사 TF 구성10여 년 동안 서울시 예산 1조원 민간단체 흘러가"좌파 성향 친북단체 포함…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조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당시 시의회가 친북단체 등 박 전 시장의 이념 및 성향에 맞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제정,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판단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제8·9·10대 시의회에서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달 초 논의를 시작해 중순에 TF를 구성,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좌파 단체 지원 위해 민간위탁조례 제정

    TF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TF단장·서초4)와 박상혁(서초1)·김길영(강남6)·서상열(구로1)·장태용(강동4)·허훈(양천2)·채수지(양천1)·문성훈(서대문2)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던 지난 8·9·10대 시의회 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약 10여 년 동안 대략 1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민간단체 혹은 법인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한다.

    박 전 시장이 공공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비 혹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 당 차원의 조사 결과다. 박 전 시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단체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이렇게 시 사업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기원 집회 및 종북 콘서트 논란 등에 연루된 좌파 성향 친북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년 동안 시의회와 발맞춰 예산 낭비"

    박상혁 시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10대 시의회 당시에는 총 291개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다"며 "박 전 시장이 지원하고 싶은 이념적 편향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려 만든 조례들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와 손발을 맞춰왔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당시 시의회와 함께 좌편향된 시정에 맞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민간 위탁·보조금사업 예산 감액을 시도했으나 당시 제10대 시의회에서 증액하기를 반복했다. 또 올 초에는 친북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시의회는 조례 재심의 및 폐지 조례안 발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