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회, 박원순 재임 당시 조례 조사 TF 구성10여 년 동안 서울시 예산 1조원 민간단체 흘러가"좌파 성향 친북단체 포함… 지원 근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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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조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당시 시의회가 친북단체 등 박 전 시장의 이념 및 성향에 맞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제정, 서울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판단이다.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제8·9·10대 시의회에서 제정한 서울시 조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달 초 논의를 시작해 중순에 TF를 구성,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좌파 단체 지원 위해 민간위탁조례 제정TF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TF단장·서초4)와 박상혁(서초1)·김길영(강남6)·서상열(구로1)·장태용(강동4)·허훈(양천2)·채수지(양천1)·문성훈(서대문2)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던 지난 8·9·10대 시의회 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약 10여 년 동안 대략 1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이 민간단체 혹은 법인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한다.박 전 시장이 공공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비 혹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 당 차원의 조사 결과다. 박 전 시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단체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특히 이렇게 시 사업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기원 집회 및 종북 콘서트 논란 등에 연루된 좌파 성향 친북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10여 년 동안 시의회와 발맞춰 예산 낭비"박상혁 시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10대 시의회 당시에는 총 291개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다"며 "박 전 시장이 지원하고 싶은 이념적 편향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려 만든 조례들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와 손발을 맞춰왔다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당시 시의회와 함께 좌편향된 시정에 맞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짚었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민간 위탁·보조금사업 예산 감액을 시도했으나 당시 제10대 시의회에서 증액하기를 반복했다. 또 올 초에는 친북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도 공개됐다.국민의힘 시의회는 조례 재심의 및 폐지 조례안 발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