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인 공격, 좀스럽다"… '캐스팅보터' 조정훈, 김건희특검 반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했다. 추측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캐스팅보터 조 대표가 특검법에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조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일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한 조 대표는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힌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또 특검이 추진될 경우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1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라며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좀스럽다)"며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를 대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김건희특검법'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