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혁신은 이념 아닌 현실…기업에겐 생사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지역을 찾아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갖고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강조했다. 

규제 혁신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회의를 주재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 혁신을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면서 "국민과 민간의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하겠다"며 "규제 혁신을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도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환경규제'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혁신의 주안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은 지금 규제의 대부분을 국회가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1대 국회 들어 지난 2년간 국회에 통과된 법률이 4531건인데, 정부 입법이 5.7%인 260건, 의원 입법이 94.3%인 4271건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 심사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국회 입법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주 위원장은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약속해서 아마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일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개월간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경제 형벌규정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보고를 통해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관계 부처의 보고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관련 규정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규제 합리화 등 혁신과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