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중립성 보장"… 尹, 경찰 달래기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이 경찰국 신설 등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왔다"며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며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정부가 진행하는 경찰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고, 경찰대 개혁도 준비하는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직후 윤 대통령은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간담회는 형식 없이 대통령의 간단한 인사말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정부는 치안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