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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중립성 보장"… 尹, 경찰 달래기 직접 나서

경찰학교 제310기 졸업식…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책임에 걸맞은 제도·시스템 갖춰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비율 3.6%→ 20%로" 승진·보직 확대 약속

입력 2022-08-19 14:30 수정 2022-08-19 15:19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이 경찰국 신설 등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운영할 것"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왔다"며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며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경찰개혁 드라이브에 힘 실은 尹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정부가 진행하는 경찰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고, 경찰대 개혁도 준비하는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직후 윤 대통령은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간담회는 형식 없이 대통령의 간단한 인사말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정부는 치안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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