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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보단 환경 개선이 현실적"… 원희룡, '반지하 퇴출론' 오세훈에 견제구

지난 10일 서울시, '지하·반지하 안전대책' 발표… 향후 주거용으로 못쓰도록 추진원희룡 "나도 반지하 살아봤다. 없애기보단 안전 보장과 환경 개선이 현실적 대책"

입력 2022-08-13 10:12 수정 2022-08-13 11:5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폭우 때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보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원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묻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을 겨냥한 듯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란 입장을 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밝힌 원 장관은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지하 폐지론을 경계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안전대책은 향후 주거 목적의 지하·반지하는 전면 불허하되,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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