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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원칙은 철저히 국익 우선"… 尹 "사드 기지 정상화는 국가이익"

중국, 사드·칩4 관련 날선 반응… '3불1한' 이행 압박尹 "우리 외교 원칙 기준은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 우선"

입력 2022-08-12 16:56 수정 2022-08-12 18:36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대해 "국가이익"이라고 밝혔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 태세를 두고 안보 주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사드와 미국·한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동맹 '칩4'와 관련,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데 미·중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의 외교 원칙 기준은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안보동맹과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칩4 예비회의 참여 결정을 비롯해 이달 말 예정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따라 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표명한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원칙에 이어 '1한'(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이행하라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미 "사드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 많이 애써주신 의원님께 국민을 대표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마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의 파트너십 심화를 언급하며 "최근 반도체와 칩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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