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석 90일 넘겨…신임 총장, 검수완박 시행 후 취임할 듯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두 달 넘게 검찰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총장 임명은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가 지난달 말 검찰총장 후보 대상자로 10명 가량을 추리면서 이달 초 추천위가 소집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여름휴가 일정, 지방 출장 등이 겹치며 일정이 미뤄졌다.

추천위가 소집돼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종 후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김진태 위원장(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이 4명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 5명으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가한다.

검찰 내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이후 검찰 수장의 공백 기간은 이날 기준 91일째다. 현재 상태라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체기 당시 한상대 전 총장과 채동욱 전 총장 사이에 있었던 역대 최장 공백 기간(124일)마저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검찰총장 임명을 서두르더라도 다음 달 1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이후에 취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선 70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수장 공백 속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0일 이전에 결론을 짓지 않으면 해당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또 검찰 인사, 조직개편 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 정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신임 총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도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시작했다. 문 정부 시절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며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