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전력기금, 제대로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사해야"인지연 변호사 "文정부 탈원전정책,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근간 허물어"문수정 사무처장 "한전공대 운영 위해 전기료 인상 불가피" 지적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우파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문제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영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변은 4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는 설립 과정에서 재정지출 비용과 특혜시공 시비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무리하게 정성평가를 조작해 탈원전정책을 강행추진했다"며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재정 측면에서 전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2000년대 초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전기를 쓰는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기에 전력기금은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은 "문 정권의 탈원전정책이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 근간을 다 허물어버렸다"며 "한전공대의 설립으로 국민의 세금이 펑펑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수정 한변 사무처장 역시 "현재 한전의 적자규모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전은 재원 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4일 오전 진행된 한전공대 설립 적정성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이 감사원 직원에게 감사청구인 307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4일 오전 진행된 한전공대 설립 적정성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이 감사원 직원에게 감사청구인 307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신자유연대 "한전공대 설립, 졸속 진행… 감사 청구인 307명"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며 "오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들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쌈짓돈인 전력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감사를 해 달라고 307명이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다"며 "이분들의 감사 청구 뜻을 위임받아 감사가 즉각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건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307억원의 자금 출연을 의결했다.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금은 지난해 645억원(한전 413억원, 자회사 232억원), 2019년 600억원(한전 384억원, 자회사 216억원) 등이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 등에도 출연금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