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 정확한 사실 알리려 했던 것"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 등 문재인정부의 '안보농단'으로 규정된 사건들이 도마에 올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방정책이 바뀌고, 당시 전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견해를 바꾼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기존 발표를 정정했다. 

2년 전인 문재인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피해자 A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근거가 없다며 번복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향해 "왜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느냐"며 "국회에서는 정략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군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게 유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같은 경우 월북이냐 아니냐 문제, 강제북송 같은 경우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북한에 있을 때 살인사건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보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군 관계자나 정책당국자들이 그런 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문재인정부를 비호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문재인정부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이 박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다.

한 의원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김승겸 합창의장에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장님도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의장은 "제가 조사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웃음거리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또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 당시 해경이 파악한 내용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15일 해경의 상황보고서에는 이들이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은 곧바로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국정원, 청와대 국정상활실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틀 후인 6월17일 국방부는 1차 발표를 통해 당시 목선이 '표류'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한 의원은 "처음에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 해경이 발표한 내용하고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왜 바뀌었느냐"며 "실제로 자력으로 왔다고 해경이 발표를 했는데 왜 (국방부에서) 표류했다고 했는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했는데 합참은 지금 와서도 진실을 찾아볼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을 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잡힌 적도 있었다"고 지적한 한 의원은 "안보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참석을 하는가. 국방부 브리핑 하는데 왜 참석하는가"라고 물했다.

이에 김 의장이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합참의장이 되셔서 이게 얼마나 뜨거운 논란인데 파악도 안 해보셨나"라고 타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