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공약 개발 의혹' 관련 자료 확보 나서지난해 11월 선관위가 김경선 전 차관 등 검찰 고발하면서 수사 시작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중대범죄"… 검찰, 민주당 정책연구실도 이미 압색
  • ▲ 검찰이 28일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 검찰이 28일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윗선으로 향하면서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의혹 수사가 추가로 한두 부처로 더 확대되면 정권 차원의 불법선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여가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12일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경선 당시 여가부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정책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 측 "관례대로 한 것…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검찰도 A씨가 여가부에 20대 대선 공약 활용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여가부가 소속 기관 내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을 작성해 민주당에 전달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는 "과거 관례대로 대선 공약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다. 또 정영애 전 여가부장관과 김 전 차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