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이 망친 원전 생태계… 尹, 산업장관에 "조속히 복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정부 시절 위축된 원전산업 복원 등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탈원전정책 폐지와 원전산업 복구 차원에서 신한울3·4호기의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부처가 집중 추진할 3대 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규제 혁파, R&D 지원, 첨단 인재양성을 통한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 ▲반도체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방산·인프라 수출 조기 성과 도출 ▲하절기 전력 수급 등에 산업부가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 대전환 가속화 ▲공급망 연계형 통상 ▲첨단산업 혁신형 통상 ▲그린·디지털 통상 ▲국제사회 기여 통상 ▲원전 역할 강화 ▲수요 효율화 ▲신성장동력 창출 등 11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전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문재인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도 '즉시 개시'하고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 올해 원전산업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성장지향 산업전략에 따라 2026년까지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까지 업종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력 수요에 걸맞은 구직자·재직자 교육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통상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 협력체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국제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산업부는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을 대상으로 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