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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진정성 없다더니… 文정부, 어민 강제북송하면서 "자해 위험" 우려했다

"北 송환 시 자해 우려" 文정부, 군에 귀순 어민 호송 요청귀순 어민들…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 가려진 채 '북송'국힘 "귀순 의사가 뚜렷한 점을 알고도 북측에 갖다 바친 것"

입력 2022-07-06 16:28 수정 2022-07-06 17:51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의원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강민석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 강제북송 당일까지도 호송기관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귀순 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판문점으로 이동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송환 시 자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귀순 진정성이 없어 돌려보냈다"는 당시 청와대 설명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강제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7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국방부는 오전 11시30분쯤 "군 차원에서의 민간인 소환은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북송했다. 사실상 강제북송 4시간 전까지도 청와대는 어느 기관으로 하여금 귀순 어민을 판문점으로 호송하게 할지 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통상 표류한 북한 주민을 북송할 경우 적십자사 인계로 진행되는 반면 당시 청와대는 "송환 시 자해 우려가 있다"며 군과 경찰 측에 귀순 어민 호송을 의뢰했다. 이후 귀순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국방부 내부 문건 기록에서도 "송환 시 '자해' 위험이 있어 JSA(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며 "송환 북한 주민이 민간인이지만 자해 등 우발상황에 대해서 전달받았다"고 적혀 있다.

국민의힘 측은 귀순 어민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문재인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사흘 만에 북측에 "어민들과 선박까지 인계하고 싶다"고 전달했다. 하루 뒤인 6일 북측은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했다.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어선을 붙잡아 정부 합동 조사를 벌인 후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북측이 귀순 주민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통지하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과거 북측은 '귀순자를 북송하라'며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귀순 어민들이 북측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건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일은 강제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7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서 귀순 어민 강제북송 관련 보고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은 이와 관련 "당초 추방한 이후인 오후 4시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방 전 언론 노출로 20분 앞당긴 3시40분에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강제북송 4시간 전까지 누가 호송할지도 못 정했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귀순 어민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강제북송하면 귀순 어민들이 자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이들이 누구보다 귀순 의사가 뚜렷했던 점을 알고도 북측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귀순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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