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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의도적으로 외교부 패싱… 피살 공무원 구조 요청 못했다"

"사건 직후 관계장관대책회의 3번 열려… 강경화, 한 번도 참석 요청 못 받아""피살사건 2020년 9월22일 발생… 강경화 사흘 뒤에도 '표류'라고 표현""당시 서해바다에 중국 어선 200여 척… 외교부 패싱돼 협조 요청 못해""국방부 알고 있었지만 통일부·외교부는 몰라… 文, 구조 지시도 안 해""문재인 인권위도 '도박빚 등 크게 부풀려… 사건 조작 의심' 보고서"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TF… 29일 외교부 찾아 진상규명 전방위 요구

입력 2022-06-29 16:30 수정 2022-06-29 17:17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29일 외교부를 방문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에 정보 공유를 뒤늦게 해 구조 요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청와대에 '패싱' 당했다는 것이다.

靑, 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패싱'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30분간 조현동 1차관 등과 면담했다.

하 위원장은 면담 후 "사건 직후 세 번에 걸쳐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며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 쉽게 말해서 패싱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외교부는 당시 2020년 9월24일 낮 12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전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 청와대나 관련 부처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강 장관은 (자신을) 관계장관대책회의에 부르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2일 발생했다. 

"서해바다에 당시 중국 어선 200여 척이 있었는데 A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제한 하 의원은 "그러려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는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인 (9월)27일"이라며 "실종 직후에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28일 TF 위원들과 함께 통일부를 방문해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면담 후 "해경·국방부는 주무부처라 정보는 알고 있었고, 대통령의 구조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의 경우에는 구조 지시도,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통일부 패싱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9월)25일 오전"이라고 지적한 하 의원은 "당시 강 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진행된 화상회의 연설에서 (이 사건이)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표류'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어떻게 표류하게 됐는지가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당시 연설문에 따르면, 강 장관은 '월북'이 아닌 '표류(drift north in the West Sea)라고 발언했다. 또 하 위원장에 따르면, 강 장관은 24일 연설과 관련한 사전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에는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강 장관은 당시 청와대 상임위에서 (낸) 공식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 하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 장관은 청와대가 합의한 월북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개입"이라는 민주당에…"文정부가 개입"

하 위원장은 또 해경의 지난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라며 "실제로는 문재인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프로젝트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경에서 국가안보실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조직적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인권위원회에서 사건 결과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도박빚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정신공황 상태였다는 내용인데, 해경한테 유리한 결론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잘못된 진단 결과를 썼다는 것을 인권위에서 밝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시발점이 되고 해경과 국방부 내에서는 자신들의 중간 발표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짚은 하 의원은 "그래서 스스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고 흘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까지 확실히 믿고 있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니 갑자기 입장이 돌변한 과정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있을 때부터 본질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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