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다양성 존중, 소통하는 리더십 중요"의전 간소화 지시… 보직변경 신고는 생략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찰청 간부들과 보직을 변경한 검사들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찰청 간부들과 보직을 변경한 검사들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새 검찰 지휘부에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민생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규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 참석해 "엄정한 법 진행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민생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 업무 시스템을 수준 높게 바꾸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한 장관은 급격히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검찰 역시 세계적 수준의 선진 제도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임용장 전수식은 한 장관의 행사 및 의전 간소화 지시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보직변경 신고를 생략하고 고검장급 5명, 검사장급 17명 등 승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다.

    임용장을 전달받은 검찰 지휘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검찰총장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오찬 회동을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한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논리를 가다듬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헌재는 현재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