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0일째 빈자리... 미뤄지는 검찰총장 인선에 '설왕설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정권 막바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도에 반발해 지난 5월6일 자진사퇴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총장 선출을 위한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반대해온 '검수완박' 법안이 9월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18일 이른바 검찰 '빅 2'로 꼽히는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요직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사실상 '윤석열사단'이 대거 약진한 것에 눈길이 쏠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총장보다 '중간간부'급 이상 인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인사위 회의가 끝나면 법무부는 검사장 등 고위·중간급 간부 인사에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전면배치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공석상태에서 정기 인사가 이뤄지면서 한 장관의 의중이 인사에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총장직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이 아닌 '관리형'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검찰 조직 강화'와 '검수완박 저지'를 비롯한 당면과제가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내부가 아닌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한 장관과 법무부를 뒷받침할 인사를 총장에 앉히는 것이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인사가 늦어지는 상황과 한 장관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올해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문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찰 조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조직 내)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로서는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편중되고, 다양성이 보장 안 돼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검수완박) 시행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처럼 한 장관이 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부터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1인3역을 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이 자신이 좀 더 부각되고 싶어 인선을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또 "검수완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총장 임명보다 수사가 더 중요하다"며 "성과가 나와야 국민들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