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SNS에 글 올려 주장대장동 수사에 "4400억에 1100억 추가 환수, 이게 배임이냐" 항변 법조계 "성남시에 손해 입혔는지가 쟁점… 추가 환수와 상관 없어""대장동 개발 막대한 이익, 화천대유로 갔는지 밝히는 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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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장동사업으로 1100억원 추가 환수"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15일자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추가 환수액보다 더 큰 금액 화천대유로 흘러간 것이 배임"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배임 혐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의 배임 혐의 판단의 핵심은 추가 환수액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로 흘러감으로써 성남시에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라는 것이다.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성남시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 해서 손해를 입힌 것, 그 행위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4000억원 정도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 의원이 추가 환수했다는 11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화천대유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얻은 배당금과 분양이익은 6391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화천대유 일당이 택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외에도 별도 아파트 분양이익으로 4531억원을 얻어 총 85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추산했다.특히 이재명 성남시는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제1공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분리 개발사업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한 결재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자금조달을 맡은 화천대유는 결합개발 원칙이 바뀌면서 제1공단 보상비로 책정된 2490억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제1공단의 공원 조성 시기가 늦어졌는데, 검찰은 이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게 된 '손해'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