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경제 근간" 강조에…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공부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도 즉각 이에 화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특강을 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윤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맞춰 미래 먹거리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반도체 특강 및 현안 논의'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총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의총에서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진행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이 장관은 비메모리 반도체업계 표준기술인 '벌크 핀펫'(FinFET, 2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3차원으로 설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을 지명할 당시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로 칭하며 전문성을 앞세웠다.

본래 의총은 원(院) 구성 협상과 본회의 개의 등 각종 현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다수의 의원이 모이는 만큼 누구 한 사람이 강의하듯 말하는 것이 아닌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의 갈등 등 선거 이후 당 주도권을 두고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장관이 의총 강연에 나서는 것은 여당이 반도체분야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의 후 장관들에게 "각자 좀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원들이 반도체 특강을 듣고 공부하는 것만이 아닌 정책적인 논의로 실질적으로 반도체산업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은 그 자체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 민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반도체분야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기반을 닦고, 지속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위는 반도체공장 입지조건 개선 문제도 다룬다.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환경설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도 주력한다.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투자 방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환경 조성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등의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내놓기로 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반도체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