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 '故 이예람 특검'… 안미영 "위법행위자 엄정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최장 10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히 안 특검이 군의 초동수사 실태와 2차 가해 내용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혀 이들의 추가 사법처리가 강도높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현판식에는 안 특검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26기 유병두·이태승, 31기인 손영은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자리했다.  

우선 안 특검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안 특검은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수사·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이 규정한 수사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안 특검은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 특검은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 내에서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70일로,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연장해 최대 10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현재 안 특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 중이다.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