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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찾은 한덕수 총리, 與에 '추경' 野엔 '협치' 요청

"국정 동반자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추경 통과 도와 달라"… 주도권 쥔 민주당 대신 국힘에 요청

입력 2022-05-24 17:11 수정 2022-05-24 17:44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상견례 했다. 

여당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고,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인 만큼 야당을 향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등 '협치' 메시지를 내놨다.

한덕수, 취임 후 박병석·이준석·윤호중 등과 상견례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한 총리는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도도 있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미리 논의하는 형태의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 사무국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꾸준히 협의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 입법 전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정부·여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 입법을 강행한 만큼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만큼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치에 중점을 둔 인사다. 국회의 총리 인준안 통과에서도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가결 당론으로 선회했다.

박 의장도 "정부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국회와 먼저 협의한 뒤 추진하는 '선 협의 후 추진'을 당부하고 싶다"며 "중요한 정책·법안·예산이 있을 때 국회와 협의하고, 특히 야당에도 진지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국회가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에 "국정 동반자" 尹 협치 의지 강조

한 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이제까지도 여러 번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지만 한두 번 하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정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는 총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여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민심과 국회의 의견을 가감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언이라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정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정부 첫 추경안(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야당에 압박할 시 훈훈하던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어 우회적으로 여당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안을 계속 잘 검토해 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한 한 총리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비교적 정확한 원칙과 하나의 규정에 의했다기보다 그때그때 재정상황에 따라 진행된 것이 많아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고 손실보상 차원에서 완전히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정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규제 혁신도 촉구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철폐에 따라 조금 더 많은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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