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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차관 5년 만에 '검찰' 출신…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 나서나

법무부차관에 '측근' 이노공 임명…초임 검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한동훈도 임명 강행 수순, 검찰 인사도 대폭 '물갈이' 전망

입력 2022-05-13 17:57 | 수정 2022-05-13 17:58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뉴데일리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차관 모두를 검찰 출신이 꿰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후 예상됐던 검찰의 '위상 강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인사에 배제된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 등 요직에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처장·차관·외청장 등 21명의 인선안에서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법무부차관에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초임검사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1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이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은 법무부 요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5년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가 재현된 셈이다.

법무부뿐 아니라 법제처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완규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후속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 출신과 자신의 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법조 관련 부처 요직을 '검찰' '윤석열 라인' 인물들이 꿰차게 되면서 검찰 주요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이 16일 이후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후 대검 차장을 시작으로 속속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와 이노공 차관 등 법무부 수장들의 평균 기수가 낮아진 만큼, 향후 검찰 인사에서 지휘부가 대폭 '물갈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후보자 지명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이 검찰총장후보군으로 지목된다.

74년 법무부 역사상 첫 '여성차관'

한편, 이 신임 차관은 74년 법무부 역사상 첫 여성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차장검사 타이틀에 이어 법무부 최초 여성차관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리며 두 번이나 '유리천장'을 깨는 기염을 토했다. 

이 차관은 1969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 영락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차관은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 정부의 첫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이 신임 차관은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 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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