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 지난 26일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량사업, 국내 구매 확보’ 안건 통과2023~26년까지 CCTV 탐지능력 향상, 인공기능(AI) 경보기능 추가…“경계력 보강할 것”서울중앙지검, 27일 軍과학화경계시스템에 중국산 CCTV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들 기소2020년 10월 국감서 지적하자 軍 “문제 없다”…지난해 4월 경찰, 10월 검찰 보완수사로 전모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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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동안 목선귀순, 오리발귀순, 철책월북, 임진강 수영월북 등 군의 경계태세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다. 때문에 비무장지대 일반전초(GOP)의 경계를 맡는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 ▲ 육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CCTV 상황을 병사가 감시하고 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CCTV는 열영상감시장비(TOD)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기사 내용의 CCTV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수천억원을 들여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개량하기로 26일 결정했다.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군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납품한 사업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가 판매한 중국산 CCTV는 목선귀순, 오리발귀순지역 부대들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 4800억원 사용 의결”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사업’을 국내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 만들어 놓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3~26년 4800억원을 들일 예정인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카메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통제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감시경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군의 경계력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기소한 ‘중국산 CCTV, 과학화경계시스템 납품사건’
그런데 이튿날인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군납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 육군이 226억원 규모의 해·강변 경계과학화시스템 사업 입찰을 할 때 국산 중소기업이 제조한 CCTV를 납품한다는 제안서로 사업을 따냈다.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혜택이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산 CCTV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하고 대금 120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육군이 발주한 ‘항·포구 감시체계사업’에도 입찰해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중국산 CCTV를 수입한 금액은 47억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동해·서해 과학화경계시스템에 중국산 CCTV 사용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7일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육군에 ‘중국산 짝퉁’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중국산 장비를 납품한 사업은 동·서·남해안 일대의 경계를 맡는 9개 사단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든 장비가 설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은 “목선귀순(23사단), 오리발 수영귀순(22사단)이 발생한 경계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 58억원 규모의 장비가 설치됐다”면서 “그러나 육군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2020년 10월 의혹 제기… 보안전문매체 “중국산 CCTV의 IP, 베이징으로 설정”
- ▲ 2019년 6월 강원 삼척시 목선귀순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기사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에 중국산 CCTV를 사용 중이라는 지적은 2020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처음 했다. 같은 해 11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자체감사 결과 의혹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하 의원은 같은 달 말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해·강안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납품될 CCTV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긴급조치 중”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전문매체 ‘보안뉴스’는 2020년 12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취재했다. 그 결과 육군 해·강안 과학화 경계시스템용 CCTV는 중국산이었으며, 설정된 IP 주소가 중국 베이징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CCTV들의 IP주소들이 과거 악성 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화경계시스템과 같이 원거리 야외감시를 하는 CCTV는 보통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IP 주소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
신문은 “CCTV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IP 주소를 임의로 설정한 뒤 국내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악성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IP 주소를 고의로 설정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안 되는 이유 드러낸 ‘중국산 CCTV 군납사건’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기초수사한 것을 지난해 10월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한 덕분에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은 “방위사업 범죄에서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이 보기에는 경찰 수사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압수수색과 사업자료, 거래내역 분석, 다수의 참고인·피고인에 대한 20여 회의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추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공범들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서 검찰의 수사범위 가운데 방위사업 범죄가 제외된 점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를 부당하게 축소할 경우 이번과 같은 주요 사건의 범죄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