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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변호사 진출 늘자 처우 하락… 서울변회 "개선하고 직급 하향 중단을"

인수위원회에도 정책 개선 요구… 민간 분야 재직 변호사 처우 개선도 노력 다짐

입력 2022-04-06 17:06 수정 2022-04-06 17:23

▲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DB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6일 변호사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향해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분야에 활발히 진출해왔다. 그런데 정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최근 서울변회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소속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서울변회는 "일부 기관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공공기관, 위법한 법률적 판단까지 강요"

서울변회는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변회는 "공공 분야의 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적정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그럼에도 위 기관들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고, 이 상황을 악용해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는 사례마저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서울변회는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위 활동들이 민간분야 재직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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