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 무시… 주권자의 참정권 크게 훼손, 전 국민 불신 초래""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인식 크게 우려… 이번 사태 엄중 조치해야"
  • ▲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노출되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선거보조원이 대신 받아 투표함에 넣는 등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노출되고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선거보조원이 대신 받아 투표함에 넣는 등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노출되는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이 강하게 이는 가운데,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이종엽)도 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 "기표용지를 바구니에 담았다… 충격 금치 못해"

    단체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담겨있는 기표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문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 있어야" 촉구

    단체는 선관위를 향해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관위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대한변협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숙한 주권행사의 현장에서조차 미진한 준비와 대처로 전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