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청년 일자리 5대 공약'… "자발적 퇴사하는 청년에도 실업급여" 주장전문가들 "제도 취지와 전혀 안 맞아… 현재도 질병, 괴롭힘 등 사직 땐 실업급여"네티즌들 "제발 돈 준다는 말 좀 그만" "취업률 아니라 실업률 높일 생각만" 맹비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직장에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생애 한 번은 사표 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일자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어도 생애 한 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현재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데다, 실업급여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26.9%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에 재취업한 사람이 4명 중 1명꼴밖에 안 되는 셈이다. 

    2021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실업급여 수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37만5000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42만1000명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만 66만4000명이었다. 

    쏟아지는 비판… "제발 돈 준다는 이야기 그만 해라"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부 교수는 4일 통화에서 "현재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구직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혀 모르는 분이 할 이야기다. 선거를 앞두고 결국 청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현재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 현행법은 ▲급여 감소 ▲장거리 이사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실업을 인정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도 이 후보의 공약에 따른 비판이 쏟아진다. 

    게시글에는 "제발 선거 전에 돈 준다는 이야기좀 그만 해라" "악용될 소지가 큰 제도다" "취업률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실업률을 높일 생각만 하나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