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투표소 방문 자제하라"… 재외공관, 참정권 제한 논란

3·9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 관련 일부 재외공관이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소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일부 재외국민 유권자는 이번 3·9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2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다른 선거인의 건강을 위해 투표소 방문을 자제 바란다"고 안내했다.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에 이어 21일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처럼 전했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 23일 시작,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전 세계 115개국(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재외 유권자는 22만6162명이다. 이는 18대 대선(22만2389명) 대비 1.7% 증가했지만, 19대 대선(29만4633명)에 비해서는 23.2%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사전투표(3월3~4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투표시간 연장' 방안이 나왔다. 국회가 '본투표일 투표시간 1시간30분 연장' 등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일반인 투표 직후인 오후 6시~7시30분 현장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도 증상자 등을 위한 투표권 보장에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냈었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재외 투표소 방역 실시 및 투표소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및 각 재외공관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국가별 제한조치에도 불구, 재외국민의 이동 및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선관위는 "공관별로 방역대책을 수립, 재외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토론토 등에서는 확진자의 투표소 방문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토론토 외에도, 일부 재외공관은 격리자의 투표소 방문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에게 투표를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말라는 안내가 공지되기도 했다. 

홍콩영사관은 "홍콩정부가 지정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는 격리기간 중 투표를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대사관은 '주싱가포르 재외투표소 건물 (Goldbell Tower) 입장 시 유의사항' 관련 "발열, 호흡기 증상, 최근 싱가포르정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받으신 분은 싱가포르 보건부 건물 방역 조치에 의거 건물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선관위가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임시 기표소 운영'을 안내한 재외공관은 샌프란시스코영사관·시애틀영사관·필리핀대사관 등이었다. 

이들 재외공관은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행동수칙' 안내문을 통해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라"고 안내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의 경우에는 "발열 또는 건강 코드가 녹색이 아닌 경우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라고 공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된 재외국민의 투표 방법과 관련한 질의에 "해외 각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외출이 가능할 경우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확진자의 투표 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주재국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은 미리 체온 측정, 손소독을 한 뒤 발열·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있다면 임시 투표소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해, 일부 재외공관의 안내와는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