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오류는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오류의 시작점은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정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자유민주통일포럼(상임의장 현경대)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재산권 침해' 토론회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시켰다"며 "시작은 공시가격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연쇄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평당 4309만원으로 109% 증가했다. 올해 서울 전체 필지 중 97.8%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44%였으나 2019년 5.23%, 2020년 5.98%, 지난해 19.08%로 급등했다. 또 지난해 부과된 서울 주택 재산세는 건당 평균 24만4000원으로 2017년 14만3000원에서 4년만에 1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가구는 서울에만 87만 가구, 해당 가구가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도 4년 만에 25.3배(2017년 299억원에서 지난해 7559억원)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가중돼 지난해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고지세액도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8조5681억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올해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표준 단독주택은 7.36% 상승한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승폭은 전년 대비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전면적인 공시가격 제도 개편이 없다면 2023년에는 2년 상승분 일괄 반영으로 세금핵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주거 이전의 자유와 금융 서비스 통해 상환 능력만큼 지원을 받아 집을 장만할 자유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동산정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 검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 △2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최대 75%,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82.5%) 양도소득세 한시적 정상 과세(최대 45%)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 조정 등 부동산 세금 부과 체계를 손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동산정책에서 특히 조세에 관한 검토는 재산권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은 발표문에서 "현 정권은 강제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금융과 함께 조세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와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에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지연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허태열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경대 자유민주통일포럼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지나친 거래 규제 등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라는 어느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현실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위해서는 헌법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