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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줄 돈은 있어도, 국군포로엔 못 준다는 文 외교특보"… 태영호, 임종석 저격

"이런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삼은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北 매체 저작권료 받아서 북한 보내주는 경문협… 北측 수령인 밝혀라" 요구"통일부, 경문협의 경영상 비밀 이유로 안 밝혀… "어느 나라 통일부냐?"

입력 2022-01-14 14:59 | 수정 2022-01-14 16:31

▲ 임종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정부가 외교전문가로 대우해주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북한 줄 돈은 있어도 국군포로 배상금 못 준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삼은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3일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여권 지지자들이 이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공격하는 말로 써먹는 상황에 분노했다.

태영호 “경문협, 국군포로들에게 돈 주라는 법원 추심명령도 거부”

태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임종석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이하 경문협)과 국군포로 간 소송의 선고공판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위촉한 문재인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경문협은 국내 언론들로부터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들의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으로 보내주는 단체다. 

국군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다. 이후 국군포로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주기 위해 모아둔 저작권료를 대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고 힐난한 태 의원은 “여기에 통일부도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는 등 경문협을 지원하고 있다” 비판했다.

“북한 줄 돈은 있어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돈 없다는 임종석이 대통령 외교특보라니…”

경문협은 “북한에 줄 저작권료를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 소유가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소유”라며 법원의 추심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한 경로와 북한 쪽 수령인을 밝히라”고 통일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국익, 그리고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이라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태 의원은 이 내용을 설명한 뒤 “이처럼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는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은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중동외교 전문가 임종석… 이달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

문재인정부는 정권 내내 임종석 특보를 중동 외교전문가로 대우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도 임 특보가 동행한다. 

지난 13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순방에 무슨 자격으로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아랍에미리트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중동 국가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활동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중동 순방의 공식 수행원으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모두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보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런 대우를 받는 임 특보는 지난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잘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이어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추구하고, 한중 간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국익”이라며 “외교의 중요성을 놓치고 국내정치에 매몰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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