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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예산권, 청와대로 옮기겠다" 충격 발언… 손학규 "위험한 사람" 독재 경고

손학규 "내각과 장관 무시,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책임 왜곡… 내 귀를 의심했다""공무원 조직 청와대 비선으로 운영할 것… 대장동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케 해""이러면 결국 독재권력… 민주적 소양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입력 2022-01-03 15:52 | 수정 2022-01-03 18:28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정상윤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기획재정부 예산권 청와대 이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손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어제 큰일 날 말을 했다. 대통령이 되면 예산권을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후보는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권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 이유를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권력이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를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전 대표는 "내 귀를 의심했다"며 "내각과 각 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무원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른다" 발언은 거짓이라는 견해다.

손 전 대표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한 손 전 대표는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권력이 될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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