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폐지가 답, 고쳐 쓸 수 없다"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립에 반대했다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 실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겨냥해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며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금 실장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1명(30일 오전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언론사의 법조기자와 야당 출입 기자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실장은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로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금 실장은 "그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 실장은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공수처 설립에 반대했다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 실장은 같은 해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금 실장은 공수처 설립 반대 이유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 실장은 공수처법 개정 표결 하루 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공수처가 언론기관과 판·검사 뒷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것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금 실장은 또 "논리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다"며 "대통령의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한 금 실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