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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조건 취소해달라" MBN, 1심서 패소… 노조는 사장공모제 촉구

재판부 "법인 및 경영진이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유죄 이력… 재승인 조건 정당"MBN 노조 "류호길 대표 사퇴하고 사장 공모해야… 재승인 조건 성실 이행해야" 촉구

입력 2021-12-18 14:45 | 수정 2021-12-18 14:45

▲ MBN. ⓒ뉴시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부가하는 약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승인 조건 취소해달라" MBN 청구 기각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의 종편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총 1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MBN은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이 같은 17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내준 것이다.

그에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556억원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내건 17개 조건 중에는 승인 17개 조건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준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 "경영진이 자본금 불법 충당… 재승인 조건 정당"

MBN은 방통위가 부가한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17개 조건 중 3가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MBN이 문제삼은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그 이행 실적을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라 공모제도를 시행,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 등이다.

재판부는 MBN 법인과 경영진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재승인 조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라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방통위가 재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가한 것"이라며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원고의 명확성 원칙 위반과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 "류호길 대표 사퇴하고 사장 공모제 시행하라"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호길 대표의 퇴진과 함께 사장 공모제 시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사안을 오판하고 무모하게 법에 도전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앞으로 있을 방송정지 처분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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