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현장 찾은 윤석열… "규제 풀어 민간주택 다량 공급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권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행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향해서는 '선거용 카드'라며 의구심을 품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4-1구역 재건축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미아4-1구역은 지난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오 시장과 함께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만났다. 지은 지 40년 넘는 주택에서 산다는 한 주민은 "여기서 살던 저희 애가 벌써 시집가 애를 낳았는데도 여태 (재건축이) 안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겨울에는 아이들이 종이 상자로 미끄럼을 타고 다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미아4-1구역 현장은 대략 70도 정도의 경사로 가팔랐으며, 주민·지지자·선대위경호팀 등이 엉키면서 일부 시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4·7서울시장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봄에 다시 시장으로 오셔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 총의를 잘 모아 주면 (재건축) 속도가 좀 날 것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장을 둘러본 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게 하겠다는 제 공약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님이 복잡한 절차를 신속통합으로 묶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각을 세운 윤 후보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적정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박원순 시장 때)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이 일어났다"며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정책을 펴면 28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부동산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문재인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과 관련 "전국에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 민간 주도로 2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합해 약 130만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중과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것에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 만한 건 다 일단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시의 경부고속도로기념탑을 방문한 후 "다주택자 중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정책 선회를 예고했다.

윤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이 후보와 차별점과 관련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공급을 틀어쥔 것은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