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 민주당 '노동이사제'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요구하는 '이재명표 입법'을 12월 국회에서 마저 처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여당의 '입법폭주'를 강력비판하는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법(특별검사법) 상정조차 거부하는 여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임시회 기간(30일)은 12월13일~2022년 1월10일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의 집행 상황을 챙겨서 코로나 안정과 민생회복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임시국회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이재명 후보의 주문처럼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당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이 후보가 입법을 공언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 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가 수많은 이사 중 한두 명 참여하는 것이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는가"라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관련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전날인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개정안에 따른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 일정기간(90일)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열린민주당과 같은 범여권 정당을 야당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회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오늘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입법폭주, 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강력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뒤 "지금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는 일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놀다가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니 매우 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상정 거부도 문제 삼았다.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노골적 거부로 인해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출 후 민주당에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끝장토론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는 것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장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한정 도시개발법 개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과 규칙안 4건 등 총 1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