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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 새 전략지침 승인… 한미, 작전계획 새로 짠다

北 신형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가능성 인정… 국내 공군기지 12곳 '표적' 지목서욱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 종전선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입력 2021-12-02 15:01 | 수정 2021-12-02 15:01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의 새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개발, 지역 안보 불안정하게 해…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이 지역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재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밝히자면 향후 한미의 노력을 계획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동시에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북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욱 장관은 “북한의 위협 변화와 우리 군의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어 제반 전략환경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미국 측과 같이 했다”며 “다만 새 작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작계 5027'과 '작계 5015' 대신해 북한 핵·미사일 막을 작계 마련할 듯

전략기획지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수립·수정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수장으로 하는 군사위원회(MC)에 지침을 하달하면, 새 작전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전략기획지침이 하달된 것은 2010년이었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 5027’과 북한 급변사태 또는 우발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 5015’를 갖고 있다.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가 새로 만드는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0년 전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문제”라며 “특히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공군기지를 대표적인 핵공격 대상으로 가정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표적인 한국 공군기지는 12곳인데, 이는 45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는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계속… 내년 하반기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시험

한편 오스틴 장관과 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9·19군사합의에 따른 양국의 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9·19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대화와 관여·협력을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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