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세금이라 국민 반대" 이재명에… 원희룡 "국민 바보로 보나"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우롱을 당장 멈추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터무니없어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발 여론 관련 "일단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보유세의 명명이, 이름 짓기가 좀 잘못됐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가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 토지세를 올리는 건데 세금 올리기 싫어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 부담을 올리되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 후보는 "그러면 대부분 압도적 다수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세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오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고 맞받았다. 국토보유세 문제점도 되짚었다.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에는 미실현이익으로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 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또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에서 차감하거나 없애게 되면 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비판도 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