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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가 뭔데, 국무총리급 수행비서를 뒀나"… 국민의힘, 행안부·감사원 조사 촉구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김혜경, 총리나 두는 5급 공무원을 비서로 둬"'지자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행안부 지침 위배"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1억 4000만원 현금 집행… 사적 유용 의혹"김만배 부인, 대장동 배당금으로 '62억 판교 타운하우스' 매입… 탈세 의혹도

입력 2021-11-25 17:30 | 수정 2021-11-25 17: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배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모습.ⓒSNS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경기도 공무원이 수행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단독] "경기도 공무원이 3년간 김혜경 수행"… 이재명 '아내 보좌'에 혈세 썼나)

국민의힘은 특히 김씨 수행 공무원이 국무총리나 둘 수 있는 5급 공무원이었다는 점과, 공무원의 지자체 단체장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 수행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지침 등을 들어 이 후보 부부의 '도정 및 권력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혜경, 국무총리급 수행 뒀다… 행안부·감사원 조사 촉구"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박수영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인 김씨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돼서 이미 보도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 공무원은 성남시에서부터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사람이 경기도 와서 지방 5급으로 승진하고 부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급이 수행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장관의 수행은 6급, 대통령의 수행운전기사는 4급"이라며 "김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이 지침에 의하면 단체장 배우자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각종 행사와 나들이에 수행했던 배모 씨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후보 부부가 공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유화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가권력을 또 얼마나 사유화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행안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곧바로 조사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도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김문수·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걸쳐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박 의원은 "두 분(김·남 전 지사)은 배우자 수행비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고, 김 전 지사 같은 경우 사모님은 10년 넘은 SM5 낡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런데 이 후보 배우자는 5급 수행비서를 두고 다녔다는 것이 정말 공직의 기본자세가 안 됐다"고 거듭 질타한 박 의원은 행안부와 감사원의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 현금 집행… 있을 수 없는 일"

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현금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재직 당시에는 매월 20일 전후로 정기적인 현금 인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4000만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게다가 현금으로 집행한 금액 중 4650만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 '수행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씩 29회, 10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매달 20일에 150만원을 지속적으로 출금하다니 통상 공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제가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집행을 못하게 돼 있다.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품의서에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경기도에서 자료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빼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박 의원은 "이 후보는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의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소재한 판교산운아펠바움 타운하우스.ⓒ이상무 기자

김만배 부인의 '타운하우스' 매입 미스터리… "수사 촉구"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배당금으로 '62억 판교 타운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지목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인 김모 씨가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서도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단독] 김만배 부인, 대장동 배당금으로 '62억 타운하우스' 매입하고 잠적했다)

김만배 씨 부인 김씨는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6억2000만원은 수표로, 12억4000만원은 계좌이체, 잔금 43억원은 수표와 계좌이체로 나눠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위 2팀장으로 활동하는 윤창현 의원은 회의에서 "자금 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인가. (부인) 김씨는 천화동인2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소유주다. 또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의 100% 소유다. 3개 법인이 연루돼 있는데, 이 돈들이 도대체 어느 법인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천화동인1호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고는 하지만 (타운하우스 매입) 주체는 (부인) 김씨이고, 또 김씨는 천화동인2호의 소유주이지 1호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1호의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나"라며 "본인의 천화동인2호를 통해 돈을 지불했다면 법인과 개인 간의 증여가 발생한 것일 텐데, 이런 차원에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입원만 25명에서 66명… 대한의협 전수조사 촉구"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이재선 씨,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씨나 김사랑 씨의 경우처럼 멀쩡한 시민들이 이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입원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의사협회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행정입원·응급입원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른 행정입원만 25명에서 66명"이라면서 "동법 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은 또 별도다. 응급입원은 또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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