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화천대유에 "임대 하나만 주고 다 가져가라"… 사실상 공모지침서 위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같은 달 21일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약속받은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초쯤 화천대유 측에 "우리(공사)는 임대주택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화천대유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측은 공모지침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었고, 이 공모지침서가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 측은 "알아서 가져가라"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지침서 등에 자신들이 원하는 '7가지 필수조항' 삽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의 요구 사항 중에는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비용 제공'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블록 제공'으로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추가 이익 분배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네 사람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참여해 얻은 수익은 A11블록(임대주택용지) 대신 받은 1822억원에 그쳤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되지 않게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검찰은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 사업 진행이나 수익 배분 등을 화천대유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또 김씨 등이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등급 기준을 AAA로 제한' '부동산 프로젝트사 금융실적 최고 기준은 7000억원으로 할 것' 등 사업자 심사 기준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런 요구사항 대부분은 2015년 2월13일 발표된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다. 정 회계사는 다만 김씨 등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에 '유동규 씨의 배임 공범'으로 적시됐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김씨에게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한 배당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에서 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의원을 대상으로 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부분"이라며 보강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1차 영장에 적시했던 회삿돈 55억원 횡령 혐의도 이번 영장에서는 5억원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횡령 액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