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제한, 보유 부동산 강제매각 추진"… 이재명 '기본권 침해' 발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공격을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9일 대장동 개발과 함께 추진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찾아 정면돌파에 나섰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보유 부동산을 강제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들 역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보수도 받고, 심지어 퇴직한 후에도 국민 세금을 받는다"며 "부동산 취득 심사 등은 이미 당에서도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당 최고 기관인 선대위에서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본 것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강제 법안을 예고했다.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했다는 자평도 했다.

이 후보는 "이곳은 (이재명 후보의)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에 주상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했던 것도 당시 국민의힘"이라며 "요즘은 100% 민간 개발로 이익을 나눠 먹으려 했던 (국민의힘이) 싹 바뀌어서 100% 환수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못할 이야기"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다"며 "역사의 유례 없는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저를 공격하는 보수세력과 일부 언론들, 이것을 막았던 정치세력들이 민간시장 침해한다고 여론조작하며 왜 공공개발 안 하고 100% 환수 안 했느냐, 이런 소리 하고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방문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은 대장동 개발과 결합돼 진행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210번지 91만2868㎡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신흥동 옛 제1공단(8만4235㎡)에 투자해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결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대장동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성남 1공단 부지 8만4000㎡ 가운데 4만6615㎡에 사업비 2762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해당 공원 개발비용 2762억원을 이익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개발에서 일상화한 기부채납 방식의 이익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이 공원은 올해 12월 준공해 내년 3월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