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는 부패 카르텔"… 조은희 "이재명이 표준 되면 나라 망해"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재난기본소득정책을 두고 "'이재명식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주장한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시장·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내 편에게 이익을 수천억원씩 몰아 주는 경기도식 부패 구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거론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국고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민·관 합동개발을 내세워 원주민 땅을 빼앗고 특정 그룹에 특혜적 인허가권을 주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식하게 해주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카르텔'이자 비리사업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을 짚었다.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원주민 땅 헐값 수용과 유례 없는 특혜 인허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감독이자 주연배우가 이 후보"라고 강조한 조 구청장은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유동규 같은 인물이 속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제2, 제3의 화천대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며 '부패 카르텔 구조'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평택현덕지구 등에서 뚜렷한 불법 이익 카르텔의 '정형'을 보게 된다"며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만 카르텔에 속한 자들이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 즉 원주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후보의 '표준'이고 이를 전국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우기는 이 후보야말로 위장 프레임, 기망 프레임의 달인"이라고 꼬집은 조 구청장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사건의 실체는 뒷전이고 그저 부인하고 겁박하고 성내며 진영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또 이 후보의 재난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피 같은 혈세를 마치 본인의 쌈짓돈인 양 물 쓰듯이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매표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국고가 바닥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에는 2조700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합금지업종 지원 예산은 0원을 편성한 것에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 후보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표준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표준'이라는 단어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민 삶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규준"이라고 규정한 조 구청장은 "(표준은) 적어도 부패 카르텔에 의한 비리 복마전인 대장동 사업이나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예산 운용에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대장동 같은 특혜 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망 프레임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