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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시한 내용으론 어떤 판사도 영장 발부 안한다"… 野 "이래서 특검 필요"

"계좌 추적 했냐" 판사 질문에 "아직 추적 중에 있다"… '졸속 수사' 논란지휘부와 일선 검사 '내분설'… A부부장 검사 수사팀 빠지고 원대 복귀

입력 2021-10-16 14:30 | 수정 2021-10-16 14:30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 청구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허술한 수사상황이 알려지며 검찰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는 자기반성이 나온다.

수사 16일 지나고 압수수색… "김씨 영장 기각은 예고된 참사"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16일이 지난 뒤인 지난 15일에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문화도시사업단(대장동 사업 인허가 담당), 도시주택국(대장동 건축 인허가 담당), 정보통신과, 교육문화체육국이 대상이었다. 조사에는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수사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12일 성남시 등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다음날인 13일, 법원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씨 영장 기각은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계좌 추적은 했느냐"고 질문하자 담당 검사는 "아직 추적 중에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검찰이 주장한 750억원대 뇌물 공여, 최소 1100억원의 배임, 55억원의 횡령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한 특수통 검사는 "그처럼 어마어마한 혐의를 적용했으면서 증거 능력 다툼이 예상되는 녹취록과 한쪽의 진술만 들고 가서 구속해 달라고 하면 어떤 판사가 오케이 하겠는가"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부실한 수사상황에 검찰 '내분설'도 제기… 野 "검찰이 뭉개고 법원이 장단 맞추는 꼴, 특검 도입해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한 '5억원'의 내용도 변경됐다고 알려졌다. 본래 검찰은 5억원의 내용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 김씨에게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 이번 실질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도 "앞서 진행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이 혐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반대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내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전담수사팀에 소속된 A부부장 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지고 경제범죄형사부로 복귀했는데, 이 이유가 지휘부와의 온도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부부장은 수사팀에서 근성 있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였는데,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방향을 놓고 지휘부와 의견이 달랐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는 아수라판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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